김정관 산업부장관 후보자 “반도체·이차전지에 생산세액공제 우선 도입”

'한국판 IRA' 도입으로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력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산업 및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핵심적이지만 메모리 분야는 중국과 미국의 추격이 본격화됐고 시스템 반도체는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정관 후보자의 평가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고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해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와 중국 기업 부상 등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김정관 후보자는 "국내 생산·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핵심 광물·소재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우선 도입해 국내 이차전지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특정 제품을 생산한 양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로 생산량 연동형 보조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제품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4조~5조원대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반도체는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대해 최대 10%의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김정관 후보자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