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K-스틸법은 국가적 대응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녹색철강특구 조성해 규제 특례 및 재정지원

탄소중립 요구에 이어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철강포럼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어기구 의원, 이상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어기구 의원은 "미국은 올해 2월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6월에는 50%로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여파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4.8%,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43만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당진, 포항, 광양, 순천, 군산, 인천 등의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의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압박에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치며 철강산업은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며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한 국회철강포럼은 정파와 이념을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했다. 

'K-스틸법'에서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철강산업 위상을 재정립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다양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에 나서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을 구축한다. 

어이구 의원은 "K-스틸법은 철강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이라며 "철강산업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법 통과 뿐 아니라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 발의에 철강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철강산업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철강업계는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되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철강협회는 이번 법안이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 등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