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조선·철강산업 지원법안 발의 잇달아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여야가 조선, 철강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대응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스가 지원법'(가칭)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 조선소에 미 군함 및 수송선 제작이 가능한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한미 조선 협력기금 설치 ▲정부의 기반 시설 구축 비용 보증 및 투자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언주 의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조선산업·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미 조선 협력이 주요 무역 이슈로 부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다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 산업 지원 법안도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된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 철강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산업 보호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련의 법안 발의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과 철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양국 전략 산업 간 협력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철강은 미국 수입 철강재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는 향후 각 법안의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속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