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등 쟁점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야당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살라미' 전략으로 순차 처리 방침…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하며 정면 충돌 불가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3법을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되었으나,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21일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공고된 국회 공고 제2025-8호에 따르면, 제428회 국회(임시회)는 8월 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