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선언문 채택 "실질적 추진기반 마련"

배경훈 장관 "국제사회의 강력한 디지털·AI 협력의지 확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인천에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장관의 합의로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배경훈 장관은 4일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APEC 회원국들이 처음으로 모인 장관급 회의로 국제 협력의 방향성과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APEC 21개 회원국의 디지털‧AI 분야 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한 장관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선언문은 APEC 국가들이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해 ▲공동 도전과제 해결 ▲보편적‧의미 있는 연결성 확대 ▲신뢰 기반의 생태계 조성 등 국제사회의 공통된 비전을 담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회원국 간 정책 우선순위 차이로 인한 조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는 점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내에 디지털·AI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등 기존 기구들과 연계해 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협력, 민간 참여 플랫폼 확대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핵심 의제인 '디지털 혁신과 AI 협력'을 선도하는 장관급 논의로 향후 정상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혁신 논의와 실질적 성과 도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7월 28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디지털 위크' 행사를 통해 AI‧디지털 분야 글로벌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오는 5일에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민간 전문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한다.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AWS, 메타, SK, LG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AI·디지털 기술 전시회도 함께 열려 혁신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오늘 논의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미래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전 세계가 디지털‧AI 발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장관선언문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

2025년 8월 4일, 대한민국 인천

서문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정책 장관들은 대한민국 인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우리는 2025년 APEC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아래 모든 사람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하여 아오테아로아 이행계획,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의 이행 등을 통하여,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3. 오늘날 우리는 일상과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의 전례 없는 통합을 목도하고 있다. AI와 같은 기술, 접근가능한 브로드밴드 연결성을 통해 구현되는 디지털 인프라 및 지능형 네트워크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기업의 운영,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작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 생산성,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믿는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한편, 기술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모두의 웰빙을 증진하며, 각 회원경제의 개별 수요에 대응하면서 안전, 신뢰(trust and reliability), 접근성 등과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성 있게 사용되어야 함에 주목한다.

5. APEC은 역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역내 모두를 위한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대화와 협력을 통해 ICT 및 디지털 기술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다루어 왔다. 우리는 APEC 회원경제들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혁신 주도적인 디지털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디지털·AI 장관회의 주제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지지를 표명한다.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디지털·AI 혁신 활성화

6. 우리는 혁신적 기술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APEC 회원경제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과 회복력 강화를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혁신적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안전하고(secure)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회원경제가 기술 도입의 혜택과 도전과제를 고려하고, 기술의 도입은 평생교육과 같은 이니셔티브 등 노동시장, 교육, 역량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해 선제적이고 균형잡힌 인간 중심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하여, 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국경 간 무역 및 투자를 원활화하는 ICT 및 디지털 정책에 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개별 회원경제의 ICT 및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 대한 이해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

8. 우리는 ICT와 디지털 기술이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됨에 따라,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우리는 개인의 온전한 디지털경제 참여를 저해하는 격차 등 국내외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와 회원경제가 디지털경제에 완전히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 정책 활성화 등 지속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회원경제 간 협력 및 역량강화 노력을 심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우리는 APEC 역내 연결성이 디지털 연결성 인프라 확대와 혁신 기술 채택을 통해 더욱 개선될 것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채택 및 활용 확대가 회원경제와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해 활성화되는 고품질이며 합리적 가격의 회복력 있는 통신인프라의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데이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회원경제들이 에너지·자원 효율적 방식으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적절한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하고 보안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10.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 보안, 접근성, 신뢰(trustworthiness and reliability)가 모두를 위한 디지털화의 혜택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최신 ICT 및 디지털 기술의 기회가 완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기업, 개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디지털·AI 생태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강건한 정책 및 위험 관리 전략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확산뿐 아니라, ICT 및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의 신뢰, 안전,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원경제 간 지속적인 업무를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를 강화하는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결론

11. 우리는 회원경제의 프레임워크 및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인프라·보안·기술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와 디지털 기술 적용 과정의 기회와 도전과제 해결에 대한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의 상당한 진전에 감사를 표명한다. 우리는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과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이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TELWG 및 DESG가 APEC 역내 모든 회원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혁신적인 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

12. 이를 위해, APEC 연결성 청사진(2015-2025), 여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라 세레나 로드맵(2019-2030),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 공식 경제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0)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권한강화 기회를 촉진하는 회원경제들의 기존 노력에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TELWG 과 DESG를 지원하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활동에 주목한다.

13. 우리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이행 업무 프로그램이 2025년 완료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과제와 기회를 다룰 수 있도록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IDER 목표를 진전하기 위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회원경제들이 APEC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디지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ICT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이 모든 사람과 지역에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을 높이 평가한다.

14. 우리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하며, 공동선언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 회원경제의 후속 이니셔티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