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보고] 이재명 정부, AI·바이오 육성ㆍ규제 완화ㆍ투자 확대…경제 재도약 추진

이재명 정부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독자적인 AI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를 통해 AI 기반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과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을 통해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산업(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 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국민 성장 펀드 100조 원 조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의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