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보고] 이재명 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정 청사진 발표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ㆍ미래 비전 제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ㆍ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ㆍ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ㆍ기본이 튼튼한 사회ㆍ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제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 국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정기획위로부터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및 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과제를 제시, 모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설정됐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며,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이다. 

이 목표 아래 23개의 추진전략과 123개의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대통령 공약과 정책발표문, 국민주권위원회 제안, 정책협약, 야당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됐다.

5대 국정목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해 헌정체계 개혁, 권력기관 개혁, 미디어 공공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과거사 진상규명, 공직사회 혁신, 재정운용 효율화,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AI 정부 구현,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벤처투자 확대, 규제 제로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을 목표로 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 지방이양 확대, 주민자치 강화, 지역인재 양성, 서민·소상공인 지원, 주거안정 실현, 불공정 행위 근절, 소비자 권익 보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비 강화, 산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청년 지원 확대, 노동 기본권 보장, 일·생활 균형 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 교육격차 해소, K-컬처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서는 정예 군사력 건설, K-방산 역량 강화,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경제외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핵심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내년까지 대부분 완료하고,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공약은 균형성장특위에서 구체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행을 총괄·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