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보고] 이재명 정부, 개헌 추진ㆍ권력기관 개혁ㆍ국민 참여 확대 등 제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 국정 청사진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청사진은 국민 통합을 지향하며,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 참여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13일 국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 신뢰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국민의 국정 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