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보고] 국정위, 국정 5개년 계획 발표…'진짜 성장'ㆍ'기본 사회' 강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 국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 비전과 5대 국정 목표 등을 소개하며 계획의 큰 틀을 설명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등 혁신 과제를 설명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 동력 회복과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벤처 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 사회'를 목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 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분야의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달성,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등을 제시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책임 달성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 분야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함께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 과제를 소개하며 지역 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중점 전략 과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며 국정 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될 국민의 삶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윤창렬 부위원장은 국정 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