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공정위, 법집행 쇄신 TF 출범

사건 처리 속도·투명성 제고 목표…"국민 눈높이 맞춘 공정위 거듭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 및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성장의 근간이 되는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자 국민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법집행 절차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TF를 가동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TF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과 ‘신속성 제고팀’을 구성한다. TF는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을 통한 사건 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가지 핵심 분야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되며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TF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