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 등이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국내 양 대 포털업계 대표에게는 실시간검색어 조작 논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는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라클에는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오는 10월 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제외됐다. 다만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종합국감에서 부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여야 의원들은 한 대표와 여 공동대표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촉발된 실시간검색어 조작 논란과 개선 방안, 가짜뉴스 확산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T기업들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선다.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으로 재점화된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LTE 서비스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67.5%에 달하지만 이들은 망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박태훈 왓챠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등 토종 CP 대표들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토종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상황과 관련한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감사에 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숀 멍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4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안정옥 SK C&C 사장이 증인으로 국감 데뷔 무대에 나선다. 근로시간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21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는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가 증인으로 올랐다. 한국오라클이본사 채용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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