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은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전년보다 소폭 높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세계교역 부진 완화, 반도체경기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면서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반도체경기 회복지연 등은 하방요인으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정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잠재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으나 목표수준(2.0%)을 하회하는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지겠으나 미약한 수요측 물가압력과 정부의 교육·의료 지원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전년과 비슷한 0%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한은은 "향후 물가 전망경로에는 국내외 경기 개선세 확대, 일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상방요인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측 압력 약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은 대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에 따라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개선 기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미·중 간 후속 무역협상 및 글로벌 경기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시장 불안요인 으로 잠재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될 경우 위험회피심리가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봤다.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서는 대외 차입여건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원활하고 건전성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겠으나, 부동산·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및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완 만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복원력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및 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겠다"며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과정에서 근원물가 및 보조 물가지표(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등), 기대인플레이션, GDP갭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에도 유의한다. 금융완화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고, 가계 및 기업 대출 등 민간신용의 증가세,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가 위험선호성향, 글로벌 유동성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점검하면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과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의 수정·보완 여부 점검 결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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