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을 깊이 살피고 기업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부안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우선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경쟁국도 기업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만큼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부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 기업경영, 기술발전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 개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기업 활력 회복과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 불안 요인 증가시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투자 확대도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무엇보다 R&D(연구개발) 부문 연구시간은 적어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해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시급하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분쟁에서 제기된 것처럼 선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법적 보장에 제공돼야 한다"고 유연근로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 그는 "노동법과 제도 역시 시장 자율성,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해 성과주의 기반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산업현장 근로 조건 결정도 개별화해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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