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세계 각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1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부양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에선 이번 기회에 세계경제의 가장 큰 흐름인 에너지전환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국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경제 재건에 나섰다.
중국 지도부는 경기부양 방향을 신 인프라 투자로 잡고 5G망 구축, 인터넷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윈난성, 허난성, 푸젠성 등 중국 지방정부도 올해만 주요 프로젝트에 총 3조5000억 위안(한화 약 600조원)을 투입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규모 민란이 일어났던 홍콩도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 300억 홍콩달러(한화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커다란 산불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겪고 있는 호주 정부도 경기부양책에 114억 달러(한화 약 13조655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양책으로 350만개의 기업과 6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유럽연합(EU)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 250억 유로(한화 약 33조9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긴급화상회의로 코로나19 대응책을 갖고 기금으로 보건 체계와 소규모 기업, 노동 시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탈리아는 75억 유로(한화 약 10조원)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으며, 독일도 124억 유로(한화 약 17조원)를 공공투자 계획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소기업과 가계 지원에 500억달러를 투입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급여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총 20조원 가량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대부분은 방역체계 대응, 보건용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12일 정부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건의하면서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경규모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고,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을 1%p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40조원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에너지업계에선 에너지전환 분야가 경기부양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석유시대에서 재생에너지 등 청정연료시대로 넘어가는 산업적 과정을 말한다. 2015년 198개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온도를 2℃ 이상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는 등 산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을 대신해 천연가스발전이 늘어나면서 LNG(액화천연가스)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은 상당히 더딘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 상태로는 이를 지키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전력, 가스 분야의 제도가 공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것도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부양책은 단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전환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와 LNG산업 등이 포함된 에너지전환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대 교수 연구팀은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체제를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바꿀 경우 2050년 시점에 일자리가 144만개 이상 순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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