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코로나 대출 마감 이후 발생한 20여일간의 지원 자금 공백 현상에 18일부터 시작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수창구는 예상보다 한산했다.
온라인 신청과 전국 약 6500개 은행 영업점으로 창구를 분산한 효과가 먹혔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상은 2차 대출의 금리가 1차(연 1.5% 기준)에 비해 크게 오른 데다, 없었던 보증수수료(약 1%)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메리트가 없었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높은 금리인데도 대출 한도는 적어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 게 자금 운용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날부터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으려 전날 밤부터 줄을 이었던 1차 대출 때와 대조적이다.
첫 날 반응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2차 대출 구조 자체가 자금공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는 비판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실 금리는 연 4~5%대로 1차(연 1.5%)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차보전 대출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보증수수료가 없었던 반면 2차 대출은 신보 수탁보증서가 담보라 고객들이 약 1% 보증수수료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2차 긴급지원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이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1~3등급이 연 3.95%, 5등급은 연 5.33%, 7~10등급이 연 9.19%이다. 평균금리는 연 5.65% 수준이다. 보증수수료까지 더한 2차 긴급대출 금리와 차이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 1차보다 1/3로 줄었고, 1차 대출을 받은 고객은 2차 때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붙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도 축소되는 등 조건이 나빠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냉랭한 반응을 얻고 있지만, 책정된 예산은 저신용자들 사이에서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신용등급별로 창구를 나눈 1차 긴급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3조1000억원)과 기업은행 대출(7조8000억원)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을 마감됐기 때문이다. 고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5조5000억원)은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관점에서 2차 긴급대출에 금리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가 따르지만,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급전을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2차 대출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과 상관없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통일됐기 때문이다. 기존 연 9.19%(기업은행 기준)를 적용받는 7~10등급 신용자들은 2%에서 최대 5%포인트까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차 긴급대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는 데에는 1차 때 (수요가)과도하게 몰린 영향이 크다"며 "지원 대출 조건에 중복 신청이 안되는 이유에서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리가 비교적 높지만 1차 대출 대란 때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2차 긴급대출 재원이 어느정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