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가능한 빨리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시장 적응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며 "기회 측면에서 좋은데 새로운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는 "시장조성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투자자들의 의문이 있어서 거래소에 조사해보라고 했다"며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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