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포털 및 OTT 사업자의 플랫폼에 공익광고료가 지난 5년간 23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제출받은 ‘최근5년 온라인 매체별 공익광고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지난 6월) 유튜브, 포털, 스마트미디어랩(SMR) 등 플랫폼에 매년 5~6억원씩 공익광고료가 납부되고 있다.
유튜브에 6억1000만원, 포털(다음, 네이버)에 5억8000만원, SNS 매체(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2억4400만원, SMR에 8억600만원, U+와이파이광고에 9000만원 등이다.
코바코가 5년간 온라인 매체에 납부한 총 공익광고료 23억3000만원 중 15억1600만원은 방발기금에서, 8억1400만원은 자체기금에서 충당했다.
변 의원은 “온라인 미디어에 공익광고 광고료 집행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방발기금납부 의무조차 없는 OTT 및 포털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의무 편성하고 있다. 반면 방송법상 미디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포털 및 OTT 사업자는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변 의원은 “현행법상 포털과 O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