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분의 1만 인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이의신청 3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중 3건 중 1건 꼴로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는 38만2501건에 달했다. 이 중 12만7372건만 인용됐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총 19만1000여명에게 477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으며, 현재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에 달한다.

윤 의원은 "소득하위 88% 기준을 건보료 납부액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