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2년 임인년 업무 방점을 금융안정, 금융혁신, 소비자보호에 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안정적인 부채 관리, 금융지원 등을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금감원은 '2022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업무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기획 및 경영 부원장보가 단상에 섰다.
골자는 ▲시장 불안요인 조기 진단, 취약부문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산업 건전한 발전 유도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 내실 있는 사후구제 조화를 통한 합리적 금융생태계 조성 ▲자율 및 책임이 균형있게 달성된 금융혁신 유도 ▲금융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 ▲코로나로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이다.
이번 업무 방향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 가속화, 양극화 및 고령화 등을 통한 사회적 격차 심화, 가계부채 및 기업부실 등 잠재리스크 누적 등의 리스크 요인을 염두한 것이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금감원은 ▲사전·사후 금융감독 조화 ▲금융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요인 대비 등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사전·사후 금융감독 조화를 위해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실천할 계획이다. 사전·사후 감독간 검사 체계 균형 마련을 도모한다. 현행 사후 감독과 함께 사전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등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혁신 지원, 신규 리스크 관리 강화, 실물지원 등 금융 본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를 정립하겠다"며 "디지털화, 기후 및 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힘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 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잠재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기업부채 안정적 관리, 코로나 금융지원의 질서 정상화, 금융사 위기대응능력 확충을 계획중이다. 금감원은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고, 폿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착륙을 유도한다"며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사 위기대응능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