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성 대출인 동반성장대출상품이 국책은행에 치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은 10%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대출은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 등에게 대출시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은행별 최초 해당 상품이 판매된 연도부터~2021년까지 대출 실행 건수는 총 4만3842건이며 대출금액은 27조5118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대출 실행 건수는 3811건(2조 2,314억원) △2018년 4747건(2조9132억원) △2019년 4147건(2조7549억원) △2020년 7204건(3조9208억원) △2021년 7315건(3조3853억원)이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재 해당 상품 취급은행은 12개로 협약체결 기업은 397개 재원은 14조596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역시 △2017년 319개 △2018년 352개 △2019년 369개 △2020년 395개 △2021년 397개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행별 동반성장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국책은행에 치중돼 있으며 시중은행의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까지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3만700건(18조3393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다음으로 우리은행 6173건(2조4751억원) 산업은행 2836건(4조9435억원) 신한은행 1009건(4989억원) 농협 616건(1898억원) 등 순이었다.
전체 실행건수 비율로 보면 기업은행 70.0% 우리은행 14.1% 산업은행 6.5%로 국책은행의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이 전체 90.6%에 달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민영화에 성공한 것으로 동반성장대출상품 누적 실행실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이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 2.3% 하나은행 1.3% KB국민은행 0.8%로 취급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현재까지 은행들과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3645건(24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삼성전자 3000건(3조7777억원) △예금보험공사 2248건(7173억원) △포스코 1719건(1조8940억원) △한국부동산원 1617건(2112억원)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의 경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라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 및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