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당초 일정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묶어놓은 분양제상한제 탓에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마찰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새 정부가 관련 법안 개편 의지를 밝힌 만큼 정책 발표 후 분양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1단지)를 비롯해 둔촌주공을 비롯해 이문1구역, 이문3구역, 반포15차 등 주요 재정비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단지들의 분양연기를 분양가상한제 및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건설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더해지면서 조합원들이 주택 가치를 보다 높여 분양하자는 심리가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업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이다. 최근 재개발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조성, 일반분양 4786가구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올해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물량(29개 구역, 4만9767가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이다. 일반분양 물량(1만6502가구)은 전체의 29%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갈등이 심화 배경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고 있다. 일반분양가격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낮춘 결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통보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으로 조합이 책정한 하한 분양가 3550만원과 차이가 크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원이 넘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이미 발생한 바 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이 추산한 전용면적 59㎡형 조합원 분양가는 18억2000만원인 반면 일반분양가는 14억80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다. 일반분양이 조합분양가보다 약 3억원 저렴하게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3.3㎡당 일반 분양가(평균 5273만원)가 조합원 분양가(약 5560만원)보다 약 5% 낮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 이전에는 재개발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만을 부담하고 새 아파트를 받았다"며 "재개발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분양자보다 비싸게 새 집을 얻게 되면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갈등이 진행중이다. 덕소 강변 신일해피트리, 괴안 의왕자이SK뷰, 광명5구역, 힐스테이트금오 더 퍼스트 등이 분양을 상반기에서 올 하반기로 미뤘다. 인천에서는 작전동재개발 등이 묶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만큼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 의지를 밝힌 만큼 '분양가 현실화 후 분양'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