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두고 이동통신3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와 관련, '신속한 처리'를 시사한 만큼 이통3사도 이 장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주파수 주무부서인 전파정책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정부에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앞세워 5G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 할당 요청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3.4~3.42㎓ 대역이 LG유플러스가 기존에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파수 할당의 경우 그간 이통3사간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로부터 요청받은 3.4~3.42㎓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올 1월에는 구체적인 경매 방식이 포함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SK텔레콤 역시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폭을, KT용으로 3.8~3.82㎓ 대역 20㎒폭을 과기정통부에 할당 요청하면서 이통3사간 갈등도 깊어진 상태다.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통3사 CEO와 회동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각 사업자별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당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제기된 만큼 대국민 서비스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통3사가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해 할당 방안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선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가 이 장관 취임에 따라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통3사의 주파수 대역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둘러싼 이통3사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느냐다. 일부 사업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전 과기정통부 행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5G 주파수 연구반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추가 할당 요청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한 차례 비공식 사업자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은 고려사항이 아닌지, 이미 정책이 결정돼 있는 것인지 등 합리적 정책 마련에 불필요한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지난 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과 정책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5G 주파수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국민 편익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3.4~3.42㎓ 단독 공급에 대한 사업자간 반목과 갈등이 재현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율이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새 정부의 중장기 국정과제 추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5G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