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제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7~12월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늘리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주유소는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함으로써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운영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소재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했다. 유류세 추가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가격에 반영한 알뜰 주유소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일준 제2차관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인하 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