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는 15일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통해 밝힌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 중 15~18%는 착공과 준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별로 서울 50만호(연평균 10만호), 수도권 158만호(연평균 31.6만호), 지방 112만호(연평균 22.4만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볼때 공약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한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중인 270만호 공급대책이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으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부동산R114는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가 점차 늘고 있다"라며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시행사, 시공사. 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