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체결한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 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재기를 위한 사무관리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이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전반적인 절차에서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지원구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부담은 덜고 인가·이행률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한발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해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채무자는 회생진행 단계별로 (신청·인가단계)채무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원, (진행·종결단계)보정·면책지원 등 법률서비스 및 절차 종결 이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캠코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