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ISP는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망 사용료 갈등이 한층 격화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의 서버 약 3만2000대가 몰린 SK(주) C&C의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수일간 장애를 일으켰다.
현재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지만, 사회·경제적 피해가 속출하면서 카카오의 부실 대응 및 독과점 지위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도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과방위 국정감사 화두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CP와 망 사용료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 ISP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카카오 사태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망 사용료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된다"며 "수년째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어 남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선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간 망 사용료 이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적공방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유튜버들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반대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반대 서명 운동에는 이날 기준 25만89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근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당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글로벌 CP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