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 수급여건 개선에 나서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 급격히 불거진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안정조치를 보완하고 위기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세제지원·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또 해외자금·투자 유입을 확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부동산PF 보증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국증권금융 등 여유재원 활용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유연화도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 확대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유예 △RP매입 △채안펀드 출자기관 RP 매입지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규모·기간 등을 조정한다.
동시에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도 끌어올린다.
금융사 부실 사전차단을 위해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를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세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기존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회사채,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포함한다.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도 부여해 저신용 등급 채권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반면 국공채의 발행물량을 줄이면서 시장안정을 꾀한다. 국고채는 연간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은 올해 1분기 순발행(42조원)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한다.
지방채도 연간 발행을 올해 7조5000억원에서 내년 6조5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내년 1분기 만기도래분 지방채·공사채 80%를 상환한다.
한전채의 경우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발행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줄일 방침이다.
한편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내년 1월 시행하는 등 배당금 국내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장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자금 국내유입을 위해서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 및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관련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