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 가능성 높은 품목 중심으로 제도 개선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축질병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채소가격안정제가 실질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차 보전 비율을 높이고,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한우·낙농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축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농업재해 발생 등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다”며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업직불금은 2023년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도 보리·밀·옥수수를 추가해 10개로 확대한다.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기질비료 차액지원과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지속하고, 시설원예 난방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농가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산하겠다”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2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K-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할랄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초기시장 개척 등 신시장 진출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농촌 성장동력 약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 규제 합리화,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워케이션 모델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농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농촌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