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생산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에 가격은 반대로 폭락하고 있어 한우 농가들이 정부에 대응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축산환경 규제 탄압이 농가의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추석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한우값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한우 거세우 평균가격은 1만5000원대에 불과하다.
통계청 한우 비육우 두당 생산비(통계청 2022년 기준)는 1033만7000원이이다. 한우 두당 평균 도매가격은 744만7000원(축평원 경락가격 기준1만5947원×467kg)으로 소를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89만원씩 쌓인다.
한우 100여두 키우는 농가는 1년새 빚만 약 1억5000씩 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관만 하고 있어 농가의 울분은 커지고 있다.
한우협회는 “생산비 폭등과 소비위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비정상적”이라며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부숙도 검사, 사육밀도 등 강도 높은 축산환경 규제 탄압은 농가의 생산비 인상을 유도했다.
어려운 시기 받았던 농가사료구매자금의 2년 일시 상환일은 도래해 농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산을 대대적으로 할당관세를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외식물가는 줄줄이 인상하며 외식물가 상승률(3.0%)이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을 3년째 웃돌고 있지만 외식물가에는 이상하게 관대하고 농축산물 가격에만 집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농가의 곁에서 함께 가야하는 농협 조직의 문제도 짚었다.
협회는 “지난 3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현재 농협은 조합원과 농축산인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농협조직의 수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며 “공판장의 이름이 무색하게 농가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도축(해체)수수료를 두당 2만원(14%↑)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게 협회의 요구다.
협회는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생산비보장책 마련하고 소비자가 피부로 와닿는 판매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입육 대체 한우 판매 차액지원과 도축 물량 일시적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비축 및 긴급 군납 물량 확대도 따라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료값 차액보전 및 사료가격 인하와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 농협 도축수수료 인상 유예 등 현재의 한우값 폭락에 대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우값 폭락에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대대적인 한우 반납 투쟁을 전개하고 그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