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8600억원 적자…"재정 관리 필요"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4월에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조6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