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앱 수수료 합의를 위한 협의체가 3개월 넘게 합의안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의 요구안인 '수수료 5% 상한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상생협의체가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결국 수수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중개 수수료 5% 상한제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국회의 요구에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제'를 제시하고 있다. 입점 업체 중 매출액 상위 1~59%에는 기존과 동일한 9.8%를 적용하고, 상위 60~79%에는 6.8%, 나머지 업체에는 공공배달앱 수준인 2.0%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접업체 측은 단칼에 거절하고 '수수료 5% 상한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은 배달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그 외 기타 수수료가 5%를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제 중이다.
상생협의체에서 플랫폼사들과 입점업체 단체들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마련과 관련해 "8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데, 이달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 방안에 대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배달 수수료 상한을 현행 9.8%에서 5%까지 낮추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을 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배달앱사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배달앱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상한제, 우대수수료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현재까지 총 7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8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