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 경쟁 심화돼…"대출금리차 축소 영향"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 간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작년 말까지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간 대출금리차가 축소되며 경쟁이 심화됐다.

이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의 대출금리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영업 규모를 축소해 시장집중도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한 것이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 경쟁이 완화된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최근 5년간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를 고려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은 낮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경쟁 활성화 추진과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자료를 축적해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 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