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터넷 망 사용료 논란 재점화…글로벌 빅테크 압박 본격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인터넷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압박한다.

19일 ICT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렌더 카 위원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 브렌던 위원은 그간 망 중립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 논란은 인터넷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망 중립성에서 비롯된다. 망 중립성은 모든 이용자가 인터넷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인터넷 사용을 독점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원칙을 근거로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속도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는 점, 동시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망 사용료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구글, 넷플릭스 등 외국계 빅테크로부터 데이터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에서 구글(30.6%)과 넷플릭스(6.9%), 메타(5.1%)가 전체 트래픽의 약 43%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2.9%), 쿠팡(1.3%), 카카오(1.1%) 등 국내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현실을 부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