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트럼프, 상호관세로 무역전쟁 선전포고…美 백악관 발표문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통상 측면에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개방된 미국 시장에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백악관은 우선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들었다.

아래는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내놓은 상호 관세 부과 계획 관련 공식 발표 내용이다. 

THE “FAIR AND RECIPROCAL PLAN”: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 Presidential Memorandum ordering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plan for restoring fairness in U.S. trade relationships and countering non-reciprocal trading arrangements.

"공정하고 호혜적인 계획": 오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비호혜적 무역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The “Fair and Reciprocal Plan” will seek to correct longstanding imbalanc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ensure fairness across the board.

Gone are the days of America being taken advantage of: this plan will put the American worker first, improve our competitiveness in every area of industry, reduce our trade deficit, and bolster our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공정하고 호혜적인 계획"은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계획은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AMERICA WILL NO LONGER TOLERATE UNFAIR TRADE PRACTICES: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open economies in the world, yet our trading partners keep their markets closed to our exports. This lack of reciprocity is unfair and contributes to our large and persistent annual trade deficit.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은 우리의 수출에 대해 시장을 폐쇄하고 있다. 이러한 호혜성의 결핍은 불공평 하며 우리의 크고 지속적인 연간 무역 적자를 낳는다.

There are endless examples where our trading partners do not give the United States reciprocal treatment.

우리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호혜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The U.S. tariff on ethanol is a mere 2.5%. Yet Brazil charges the U.S. ethanol exports a tariff of 18%. As a result, in 2024, the U.S. imported over $200 million in ethanol from Brazil while the U.S. exported only $52 million in ethanol to Brazil.

에탄올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브라질은 미국산 에탄올 수출에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미국은 브라질에서 2억 달러 이상의 에탄올을 수입한 반면 브라질에 수출한 에탄올은 5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The U.S. average applied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on agricultural goods is 5%. But India’s average applied MFN tariff is 39%. India also charges a 100% tariff on U.S. motorcycles, while we only charge a 2.4% tariff on Indian motorcycles.

농산물에 적용되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는 평균 5%다. 하지만 인도의 평균 적용 MFN 관세는 39%다. 인도는 또한 미국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인도산 오토바이에는 2.4%의 관세만 부과한다.

The European Union can export all the shellfish it wants to America. But the EU bans shellfish exports from 48 of our states, despite committing in 2020 to expedite approvals for shellfish exports. As a result, in 2023, the U.S. imported $274 million in shellfish from the EU but exported only $38 million.

유럽연합(EU)은 원하는 모든 조개류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EU는 2020년에 조개류 수출에 대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8개국의 조개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미국은 EU로부터 2억 7400만 달러의 조개류를 수입했지만 수출한 양은 3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The EU also imposes a 10% tariff on imported cars. Yet the U.S. only imposes a 2.5% tariff.

EU는 또한 수입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미국은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A 2019 report found that across 132 countries and more than 600,000 product lines, United States exporters face higher tariffs more than two-thirds of the time.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132개 국가와 600,000개 이상의 제품 라인에서 미국 수출업체가 3분의 2 이상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해 있다.

This lack of reciprocity is one source of America’s large and persistent annual trade deficit in goods: closed markets abroad reduce U.S. exports and open markets at home result in significant imports, both of which undercut American competitiveness.

이러한 호혜성의 결핍은 미국이 매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다: 해외 시장 폐쇄는 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국내 시장 개방은 상당한 수입을 초래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The United States has run a trade deficit of goods every year since 1975. In 2024, our trade deficit in goods exceeded $1 trillion.

미국은 1975년 이래 매년 상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Thanks to the proliferation of non-reciprocal barriers in just the last few years, the U.S. now runs a trade deficit in agriculture, worth around $40 billion in 2024.

지난 몇 년 동안 비호혜적 장벽이 급증한 덕분에 미국은 현재 농업 분야에서 2024년에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Though America has no such thing, and only America should be allowed to tax American firms, trading partners hand American companies a bill for something called a digital service tax.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고 오직 미국만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라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건네준다.

Canada and France use these taxes to each collect over $500 million per year from American companies.

Overall, these non-reciprocal taxes cost America’s firms over $2 billion per year.

Reciprocal tariffs will bring back fairness and prosperity to the distorted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stop Americans from being taken advantage of.

캐나다와 프랑스는 이 세금을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비상호적인 세금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호혜적 관세는 왜곡된 국제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되돌려 줄 것이며, 미국인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THE ART OF THE INTERNATIONAL DEAL: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deliver on his mandate given to him by the American People to put America First when it comes to trade.

국제 협상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한 미국을 우선시하라는 미국 국민이 그에게 부여한 자신의 명령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As President Trump said in the Presidential Memorandum on American First Trade Policy on his first day in office, trade policy is a critical component of our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 우선무역정책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서 밝혔듯이 무역정책은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successfully ended the outdated and unfair NAFTA, replacing it with the historic USMCA to deliver one of the largest wins for American workers.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낡고 불공정한 NAFTA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고 역사적인 USMCA로 대체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를 가져다 줬다.

When our national security was threatened by a global oversupply of steel and aluminum, President Trump took swift action to protect America’s national security by implementing tariffs on imports of these goods.

철강과 알루미늄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In response to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other unreasonable behavior, President Trump acted with conviction to impose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using that leverage to reach a historic bilateral economic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및 기타 불합리한 행동에 대응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그 지렛대를 활용해 역사적인 양자 간 경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Just last week, President Trump leveraged tariffs to force Canada and Mexico to make long-overdue changes at our northern and southern borders,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 citizens.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부와 남부 국경에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변경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