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부양 역부족"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침체에 빠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산업 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고 순차적인 재정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3.00%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연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 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하 결정과 관련해 금통위원 6명은 전원 일치 의견을 냈다.

그는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내에서도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다"며 "나머지 두 분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보다 0.4%p 낮춘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 1월에 중간점검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1.6~1.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금 성장률이 1.5%가 이것도 낙관적인 것 아니냐, 어느 정도 더 밑에 예측하는 기관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 1.5%는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인) 성장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1.5% 정도 성장을 예측할 때 15조~20조 정도로 하게 되면 성장률을 0,02%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라며 "추경이나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지 진통제를 가지고 다시 훨훨 날게, 막 뛰게 만드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를 바란다"며 "그런 면에서 20조원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