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토허제’ 헛발질…“해제” 한달만에 뒤집자 ‘비판’ 봇물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치권에서도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매매 후 2년간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 토허제 대규모 재지정… 6개월간 추가 규제 가능성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로, 필요할 경우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아파트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로 토허제 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 전문가들 "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이런 정부와 서울시의 결정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소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토허제 구역 재지정이 강남권 집값을 크게 억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단기간에 규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방식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9월까지 적용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토허제를 활용해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지정된 지역에서는 3월 23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일부 거래 취소나 시점 조정 등 시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다만 지정 기간이 한시적이고 서울 내 공급 부족과 봄 이사철 등의 요인이 겹쳐 강남권 매매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정치권 "오락가락 정책" 비판 일침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불과 40여 일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오락가락한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여론과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헌법으로 보장된 서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또다시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정책'이라는 게, 오로지 시민을 위해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서울시를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