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공급망 구축이 해법"…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야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에 대응해 차량용 요소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확대와 수입처 다변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출입은행,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인해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 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의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연구기관 용역과 부처 간 TF 운영을 통해 비축 확대와 수입처 다변화 전략을 도출했다. 공공비축 규모는 50일분에서 70일분으로 확대되고, 수입처도 중동, 유럽 등으로 다양화된다. 관련 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선도기업 육성,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강조됐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10조 원 규모로 확대돼 핵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단이 다양화된다. 국내 조달 소재·부품 생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고, 해운물류 등 경제안보 서비스 분야로도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수출입은행이 해당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이 세계적 추세로, 우리 경제에 있어 공급망 안정성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요소 외 고위험 품목에 대한 안정화 프로그램과 핵심광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공급망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산업별 맞춤형 대응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