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미래다"…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100대 정책제안 제시

차기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로 '인공지능(AI) 역량 강화'가 지목됐다.

경제5단체는 AI를 중심축으로 한 'AI 3+3 전략'을 포함한 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하며, 지금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기존 성장공식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AI부터 에너지·신산업·노동·통상까지 국가경제 전 부문의 전방위 쇄신을 요구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제언집을 발표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탈피를 위해 '국가 AI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등 시련을 이겨냈지만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고착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성장공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한 만큼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I 3+3 전략' 제시…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등 촉구

경제5단체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향후 3~4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데이터 △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AI 인프라 △모델 △산업전환 등 3대 밸류체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권역별 AI특구를 지정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Fast-Track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도입,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 파격적 인프라 및 행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를 신설해 ‘메가샌드박스’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AI·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존 구축도 제안했다.

■에너지·신산업·중견기업…'성장엔진' 전방위 가동 촉구

AI와 함께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에너지 대전환도 제시됐다. 제언집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분산에너지 차등요금제 △특구 내 전기요금 감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선박 등 고부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봇산업의 경우, 해외 선진 로봇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도 제시됐다.

또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사다리 정책'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는 일부 초기 중견기업에만 제한된 정부지원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R&D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촘촘히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對美 통상·신흥시장 FTA·무역금융 확대 등 '생존전략' 제안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미(對美) 통상전략 수립과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보유 신흥시장(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과의 신규 FTA 추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강화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도 포함됐다.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한도 확대와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국가 간 상호인증 협정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대응책도 포함됐다. 제언집은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성 보장, 쟁의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원칙 확립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정체된 지금, 기존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며 "차기정부가 국가 미래와 기업 경쟁력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