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재정지출, 인플레이션 자극"…한은 국제 콘퍼런스서 분석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확대했던 재정 지출이 이후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배로 교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팬데믹 이후 물가와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문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배로 교수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증가 폭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지출 증가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에 각각 0.78%p, 0.84%p 영향을 미쳤다는 계량 결과가 제시됐다.

배로 교수는 “팬데믹 당시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재정정책의 물가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찰스 에반스 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비판적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이라는 하나의 도구로 물가 안정과 고용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여기에 금융안정까지 추가되면 정책 목표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전 총재는 금융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통화정책의 범위 확장이 가져올 혼선을 경계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계란, 중고차 등 일부 품목의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중앙은행의 물가 통제 실패로 인식하는 ‘화폐 환상(money illusion)’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즉 개별 품목의 가격 급등조차 통화당국의 실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