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은 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대개 통합과 경제를 우선시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되든,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단적인 사례가 성장률이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줄곧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기간 경제 성장률이 직전 대통령 당시를 넘어선 경우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국내 경제성장률은 평균 5.7%였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연 4.7%였다. 이명박 대통령 3.4%, 박근혜 대통령, 3.2%, 문재인 대통령 2.6%, 윤석열 대통령 2.1%였다. 그 누구도 국내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막지 못한 것이다.
차이는 있다. 진보 성향 정부가 재정에 완화적이긴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당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이전 정부에 비해 늘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카드버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다. 재정을 늘려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보수 성향 정부라고 해서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선이 끝나면 주가는 좋았다. 직선제 개편 이후 대선은 81년 이후 9번 있었다. 이번 21대 대선까지 합치면 10번이다. 대선보다는 당시 대형 이벤트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았다(97년 IMF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하지만 대선 후 KOSPI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대선 한달 후 주가는 3~4% 올랐고 1년 뒤에는 14~16% 상승했다. 대선 한달 후, 3개월 후, 12개월 후 KOSPI가 하락한 경우는 9번 가운데 3번에 불과하다. 숫자 상으로 대선 후 주가는 오른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선 이후 주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기대된다. 첫 번째는 이전 정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다. 국내에서는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섰을 때(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당시) 부동산과 주가가 보수 성향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너무 올랐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도 그랬다. 이번 신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갖는 후유증을 반면교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선거 이후 민생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다. 재정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정부는 1차 추경(13.8조원)에 이어 2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장기금리를 높일 수 있다. 대체로 1조 추경 규모가 늘어날 때마다 10년 국채금리는 1bp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조~30조원 추경이라면 장기금리가 20~30bp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경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가 하반기 내수 성장률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주가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 현실은 다르다. 그래도 새정부는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물론 주주환원과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 충실 의무 등 정책 효과는 장기 과제다. 당장은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표적이다. 신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믹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신재생에너지 업종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다는 점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금융과 신재쟁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유효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