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탈출구'…車 개소세 지원 연장 '쏠린 눈'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지원 정책이 이달 30일 종료된다. 완성차 업계는 개소세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이가 신차로 교체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70%(100만원 한도) 감면했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내렸는데, 이 또한 6월 30일 종료된다.

완성차 업계는 관련 정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고물가, 경기침체로 자동차 내수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해 신차 판매는 163만대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기록한 154만대 이후 역대 최저치로, 내수 경기가 얼마나 침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와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개소세 탄력세율 및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정책을 펼쳤다. 이에 1~5월 자동차 내수는 68만7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늘었다.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MG연구원이 개소세 지원 연장 등 정책 시행 전 내놓은 '2025년 국내 자동차 판매 전망'은 162만대다. 호황이었던 2020년(185만대)은 물론, 2023년(170만대) 수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다 1~5월 국내 완성차 수출은 116만8338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기업이 현지 생산 능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세 부과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분간 미국향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을 제외한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주요 국제 기구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중이다. IMF는 3.3%에서 2.8%로 하향했고, OECD 또한 3.3%에서 3.1%로 조정했다. UNCTAD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기준선(2.5%)을 밑돈다고 언급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의 15%가량을 차지하는 핵심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이 반도체(789억달러)에 이어 2위(579억달러)를 차지한다. 게다가 자동차 산업 취업유발 인원은 69만5000명에 달한다. 수출 감소는 국가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소세 연장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완성차 업계는 내수 진작 영향으로, 1~5월 전체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했다. 1~5월 전체 생산량은 175만787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줄어드는 데 그쳤다. 수출이 3.8% 감소했지만, 내수가 3% 성장하며 하락 추세를 방어했다.

과거 개소세 감면 종료 시 판매량이 급감했던 사례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2023년 개소세 탄력세율이 일몰하자, 직후 판매량은 13%가량 줄어든 바 있다. 2020년 개소세율이 7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을 때도 내수는 약 16% 줄었다. 내수 회복 심리가 더딘 만큼, 개소세 지원이 일몰할 시 국내 자동차 시장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수출 회복까지의 공백을 내수활성화로 극복하면서 수출 다변화, 미래차 경쟁력 확보 등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