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율주행차 규제 대폭 완화...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청신호'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3일(현지 시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려면 수년이 소요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기간이 수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 불필요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발표는 자율주행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테슬라가 지목된다.

테슬라는 이달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의 도로에서 자사의 주력 차종인 '모델 Y'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을 탑재한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으며, 도로 주행 전 과정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통제한다. 테슬라는 내년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완전히 제거된 로보택시 모델 '사이버캡'을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대량 생산 계획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법적 장벽이 해소되면, 생산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미국 내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율주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분석기관 모빌리티인사이트의 제인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웨이모, 애플 등 자율주행 개발에 뛰어든 주요 기업들에게도 규제 완화는 긍정적 이슈"라며 "특히 페달과 운전대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안전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 보험 제도, 인프라 개선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국 교통부는 관련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