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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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와 그 산하 주요 은행들이 2026년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금융기관(D-SIB·D-SIFI)’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지주회사와 이들 산하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2026년도 D-SIB 및 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매년 국내 은행 및 지주회사에 대해 자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중요도를 평가해 D-SIB를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 장치로, 선정된 기관에는 자본비율 강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선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신한·KB·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지주와 산하 주요 은행들이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법령상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D-SIB로 지정된 10개 기관에는 2026년 중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만올해 3월 말 기준 모든 지정기관의 자본비율이 D-SIB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실제로 추가 부담은 없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총자본비율 최소 기준은 기본비율 8.0%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1.0%), D-SIB 추가자본(1.0%)을 더한 12.5%로 설정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로 지정된 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구적 회복 방안을 담은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지속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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