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한은 "통화정책 부정적 초래" 우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정부와 국회의 규제 강화가 요청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한은 입장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은은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 가중성도 언급했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은은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에 대해선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제시했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