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킹 건수 3년 만에 3배 늘어…"한국, 해커 놀이터 전락"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정보침해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KT 소액결제 피해, 롯데카드 정보 유출 등 해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447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 640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24년 188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501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정보침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451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해킹이 원인인 경우가 197건, 업무 과실 등 기타 사유가 254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885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털린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관련 제재 수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처분은 과징금 125건(약 877억원), 과태료 405건(약 249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려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