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CJ프레시웨이 ‘기부금 위장 리베이트’ 의혹…국세청 “사실관계 점검”

국세청이 CJ프레시웨이가 복지시설 등에 제공한 기부금이 사실상 납품 리베이트(돌려주기)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에 착수한다. 표면상 ‘기부금’으로 처리된 비용이 실제로는 거래 조건의 일부로 작용해 세금 감면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복지시설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실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거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J프레시웨이가 납품기관인 복지시설에 기부금 협약서를 함께 체결하며 납품계약의 일부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기부금을 가장한 리베이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CJ프레시웨이가 전국 복지시설 약 480곳에 3년간 135억 원의 기부금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이 자사 식자재 납품처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상품 공급계약의 일부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납품 단가가 수상하게 변동되는 사례도 있다”며 “예를 들어 1월에는 돼지 뒷다리 1kg이 4000원이었는데 이후 1만5000원으로 오르고 순대도 한 달 사이 2000원에서 7000원으로 급등했다”며 “공급 단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그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구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정상적인 기부로 인정돼 세법상 손금산입(비용 처리)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는 국가 보조금 남용이나 법인세 탈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