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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조선업계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도 빠르면 7년에서 10년 내에는 건조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단 구성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EBN 산업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핵잠수함 기본설계를 진행해 현재 약 30% 정도 진도가 확보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앞으로 원자로 개발 시기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충분한 상태지만 소형 원자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근식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2년을 잠수함에서 보내는 등 국내 잠수함과 해군 무기체계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문 교수는 지난 1981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 32년간 해군에서 근무했다. 잠수함 장교로 선발된 후 미합중국 해군 및 네덜란드 해군으로 유학을 다녀 왔으며 1990년 독일에서 대한민국 해군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수했다.
이후 8번째 잠수함인 나대용함의 초대 함장, 제 9전단 93전대장,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 한미연합사 해상작전 과장, 주독일 잠수함 사업관리실장 등 32년간의 해군 경력 중 22년을 잠수함 분야에서 보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밀리에 추진했던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인 362사업단장을 맡았다. 지난 2012년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는 국방 및 안보 전략, 방위 산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인도 사례를 들며 핵잠수함 사업이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도는 해군에 맡겨 은밀히 추진하다가 개발 기관 간 협력 부재로 실패했고, 러시아 핵잠수함을 임대해 운용 노하우를 터득한 이후 32년 만에 성공한 바 있다.
문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 영국도 다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성공했다"며 "인도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사업단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핵잠수함을 공론화해 규제와 예산에 있어서 걸림돌이 사라져 속도감 있는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핵잠수함이 사용하는 80~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연료가 아닌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속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며 "향후 한국의 과제는 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간 국내 기술은 대형 원자로 기술에 집중돼 있다"며 "지난 20년간 핵잠수함 원자로 연구는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 확보 시기에 따라 건조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국내 산업 혁신과 첨단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등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정해진 상황으로 국내 조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향후 보유하게 될 핵잠수함 기술은 LNG(액화천연가스) 선박이나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극지탐사선 등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핵추진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조선 기자재 산업의 발전은 물론 조선소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