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해' 철강업계, 'K-스틸법', 27일 국회 통과 여부 '촉각' 

철강업계가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EU 규제 강화까지 3중고에 흔들리고 있다.

수출길이 좁아지고 내수까지 부진해지면서 산업 전반의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는 가운데,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K-스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여야 갈등 속에서 한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야 정치권 이슈로 K-스틸법은 100여일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K-스틸법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했다. 21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되면서, 27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과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올해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 국면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철강시장은 지난해 수요 감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철강 수요는 4780만톤에 그치며 5000만톤선이 붕괴됐다. 건설 경기 부진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올해 수요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3월 1150만달러, 4월 1220만달러, 5월 3330만달러, 6월 4260만달러, 7월 2760만달러, 8월 2020만달러의 관세를 부담했다. 연말까지 두 회사가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달러(4114억원)로 추산되며, 이는 양사 연결 기준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의 17.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 14일 한·미 정부가 최근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지만, 결국 철강 관세 문제는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유럽연합(EU)도 기존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K-스틸법의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철강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