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태양광 셀·모듈 수입제한 조치 반박"…美 공청회 참석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됐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 태양광전지 기업인 수니바·솔라월드 사가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한화큐셀·LG전자·현대그린에너지 등을 제소하자, 이들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9월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3차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으며, 8월과 10월 열린 공청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니바와 솔라월드 등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USTR은 오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6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