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를 비롯한 한국산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키로 했다. 제소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발효하는 내달 7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고 보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복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상대국의 특정한 수입규제 조치가 왜 문제이며 WTO 협정에 어떻게 위배 등의 주장을 담은 제소장으로 WTO 제소의 첫 번째 절차이다. 상대국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11건의 중 패널 설치 전에 합의한 적은 1997년 컬러TV 수신기 단 한건이다.
정부는 미국에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여러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요구할 피해 보상 규모도 관심사다.
2016년 대미 태양광 전지·모듈 수출액이 약 13억달러, 세탁기 약 10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세이프가드 3년간 보상 규모는 1조원이 크게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미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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